본 포스팅은 국가 건강검진 안하면 발생하는 불이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의 경우 1년에 1회 국가에서 실시하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가 건강검진 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얘기해서 검진을 안한 개인과 더불어 사업체에게도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국가 건강검진 안하면 불이익
국가 검겅검진 안받으면 불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주 과태료
사업체의 근로자가 국가 건강검진 안하면 사업주는 위반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은 과태료 처벌을 받습니다.
- 1회 10만원
- 2회 20만원
- 3회 30만원
해당 위반 횟수는 최근 5년간의 위반 횟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쉽게 얘기해 5년간 고용된 근로자 중 국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의 횟수만큼, 과태료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특히, 해당 과태료는 사업주의 고의 여부에 의해서 가중 처벌을 받아 추가적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검진을 고의로 시행하지 않는 사업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건강검진 노력(사내 공지 등)을 하지 않을 시에는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과태료 처벌이 주어집니다.
- 사업자의 고의 건강검진 누락 시 과태료 – 1,000만원
근로자 과태료
과거 근로자가 국가 건강검진 안하면 즉시 과태료가 발생하던 시기도 있었지만, 2020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위반 시 즉시 과태료 처벌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아래와 같은 사업주의 건강검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안 받을 시에만 과태료 처벌이 주어집니다.
- 1년에 2회 이상의 사업주 안내했음에도 미검진
즉, 사업주가 1년간 2회 이상의 건강검진 안내한 사실이 있음에도 근로자가 국가 건강검진을 안받는다면 과태료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사업주의 노력에도 받지 않았기에, 근로자가 귀책 사유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태료 처벌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 귀책 사유 시 과태료 – 300만원
과태료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국가 건강검진의 목적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전 국민의 건강증진 및 예방이 목적인 건강검진을 누락하면서 발생할 개인 및 국가의 손실을 예방한다는 차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빠릅니다.
암 의료비 미지원
국가에서는 주요 사망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암 질병 조기 진단을 위해 특정 연령 및 성별에 한하여 암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암 진단 시 암으로 확정된다면 국가에서는 암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지만, 국가 건강검진을 안받은 사람이라면, 이러한 암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암 의료비 지원 금액 및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일부부담금 년간 최대 200만원
- 암 진단 후 최대 3년간 지원
또한, 지역에 위치한 보건소에서도 암 치료와 관련한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업명은 ‘암 한자 의료비 지원사업’이라고 하며, 해당 사업의 경우 전 년에 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전액 지원금을 못 받기에 필히 국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검진 안받으면
앞서 언급한 건강검진 미검진 시 불이익 사례는 직장인에 해당하는 불이익입니다. 그렇다면, 지역가입자 의료보험에 가입된 가입자가 건강검진을 안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얘기해서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즉, 국가 건강검진 안해도, 과태료 등의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해당 지역가입자를 관리할 또는 처벌한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근로자의 사업주 위치에 해당하는 관리 감독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사업주에 고용된 근로자에게만 건강검진 안하면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국가 건강검진 안하면 발생하는 불이익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생각 외로 처벌(과태료)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는 국민 건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필히, 국가 건강검진을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 건강검진 금식 안하면 이렇게 되요! (ft. 검사 별)